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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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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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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세종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한대현
2
소순무
1
유지담
1
박창례
1
오성환
1
배병호
1
강석훈
1
김진홍
1
박재찬
1
백제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8년
2. 광주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1.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5.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8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7.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세법
은행법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9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은행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7년
15.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14762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199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24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8, 1990. 6. 25., 위헌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대한違憲審判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회사정리법
198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2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6. 14. 자 85그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99;공1985.10.1.(761)129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1983년
23. 서울고법 1983. 3. 31.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8]
공문서변조피고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3. 2. 자 80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9(1)민,73;공1981.5.1.(655),1379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1970년
25.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수표금][집18(2)민,308]
수표금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
26.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349 판결
[대여금][집18(1)민,391]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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